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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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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 2020.06.30. 까지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 면제, 재입국 기회부여 2020.02.01.이후 신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은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감경없이 처분 2020.03.01. 이후 단속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미납시 영구 입국금지 2020.04.01.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없이 처분 2020.07.01. 이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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