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패밀리넷 홈페이지가 개편됨에 따라

이용하시는 분들은 1인당 1개 ID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명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자가 마이페이지에서 가족대표 설정 가능

〓> 가족ID에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음(*패밀리넷 회원가입이 우선되어야 구성원조회 및 추가 가능)

<주요개편내용>

1. 패밀리넷을 통한 가입정보 연동!(수기작성 과정 X)

2. 이용자가 직접 프로그램 신청!

3.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이력 조회 가능!

1. 주요 현안

1)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양육비까지 책임"…'한국판 벤틀리법' 제정될까(파이낸셜뉴스, 2023.03.17.)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가족의 따뜻한 변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21.)

 -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3.22~5.4)

3) 이용자 중심 한부모시설 유형개편 및 부자가족 일시주거지원 확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23.)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3.28.)

 -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채용,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

5)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 할 수 있다...헌재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해야”(경향신문, 2023.03.30.)

6) 청소년부모 80%는 양육비 부담 크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 30%(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03.)

 -  「’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 발표

7)  가난해야 취약계층? 돌봄 · 정서 · 고립 · 배제 고려해야(뉴시스, 2023.04.05.)

8) 한국어가 고민인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로 오세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05.)

 - 2023년도 레인보우스쿨 교육생 상시 모집 

9)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지자체와 정책협력 강화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07.)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시‧도 국장회의 개최

10) 여가부, 법원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불이행자 형사처벌 검토(연합뉴스, 2023.04.10.)

1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4.10.)

 - 핵심 국정운영 방향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 담은 첫 기본계획(’23~’27)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1인)

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등 10인)

3)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등 11인)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5) 장애인가족 지원법안(김승원 의원 등 15인)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0인)

7)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6인) 

8)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법안(서영석 의원 등 23인) 

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등 12인)

1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등 12인)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등 10인)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등 12인)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등 10인)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등 10인)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등 11인)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등 10인)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등 14인)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등 14인)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1인)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등 11인)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등 11인)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등 11인)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2인) 

3.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 최초 공공기관 경영공시 '공시향상기관' 선정(보도자료, 2023.04.10.)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B손해보험, (사)좋은변화협업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심리안정을위한 마음튼튼kit 지원(보도 예정)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실시(보도 예정)

4.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3-3-30)

2) 첫 출산 후 복직한 여성 사무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14권 1호, 2023)

3) 임금피크제 설계에 대한 소고 –제도에 대한 법리적사회적 검토를 중심으로-(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55집, 2023)

4) 챗봇 플랫폼을 활용한 부모상담 인공지능 챗봇 사용성 탐색: FGI를 중심으로(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44권 1호, 2023)

5) 인지행동커플치료 기반의 비대면 화상상담과 디지털치료도구의 효과성 검증(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권 4호, 2023) 

6) 중년기 여성 내담자의 부모-자녀 관계 상담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열린부모교육학회,열린부모교육연구, 15권 1호, 2023)

7)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14권 1호, 2023)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 사용을 원활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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