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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3월 가족정책 국내동향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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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3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 작성일2023-04-20
  • 작성자이윤령
  • 조회수21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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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현안


1)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15.)

- 2.16(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보고


2) “양육비 안 주는 뻔뻔한 부모들,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혼냈다”(위키트리, 2023.02.19.)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대책, 실효성 드러나


3)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행자를 찾습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23.)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4) "다양한 가족 지원하는「가족 소통·참여 사업」공모"(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23.)

-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 소통·참여 사업」 공모 실시(2.24.~3.16.)


5) 초등 학부모 절반 "돌봄 원해요"…2019년 30%→올해는 50%(연합뉴스, 2023.03.06.)

- 돌봄 희망 학부모 70% "방학 중에도 9∼15시 돌봄 필요"


6) "CCTV 설치·마음 치유… ‘1인 가구’ 토닥토닥“(서울신문, 2023.03.07.)

- 맞춤형 지원 팔 걷은 지자체들


7) "육아·출산휴가 아직 20%대…일·삶 균형, 턱없이 부족 [저출산 0.7의 경고]“(헤럴드경제, 2023.03.11.)

- 사회적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 병행돼야


8) "딸·며느리에게 편중된 치매노인 돌봄노동…가족탄력성 높여야“(서울신문, 2023.03.13.)

- 가족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이 치매 노인을 더 잘 돌본다


9) "‘한시적 양육비’ 갚아야 할 비양육자 70%가 월급 0원“(한겨레, 2023.03.13.)

- 한부모가정 지원 방안 마련해야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4)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1인)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등 10인)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2인)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4인)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3.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2-16)

2)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Vol.14 No.2, 2023)


3)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3. 02. 24)


4)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2023. 02. 28)


5)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의 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1, 2023) 


6) 상담자가 경험한 다양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다문화상담을 중심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2 No.1, 2023)


7)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의 업무경험에 관한 연구(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 2023)


8)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제433호(2023-01). 2023. 03. 13)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사용을 원할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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